구글이 다시 지도데이터 반출을 신청한다면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지도데이터 반출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은 분위기다. 2016년 6월, 구글은 정부에 한국의 지도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한국 전 지역의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외에 소재한 구글 데이터센터에 부족한 한국 지역 공간정보를 가져가, 본사의 ‘구글맵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