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6년 11월 작성한 영어 포스팅을 한국어로 번역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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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을까?
임민철 작성
구글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해 구글 지도를 제공하려 한다. 그들은 한국 영토 밖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다. 구글과 일부 사람들은 데이터 반출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며 한국의 개인과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일부 다른 사람들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를 이유로 데이터 반출에 반대한다. 정부는 2개월 내인 11월까지 구글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NGII)에 한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의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한국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NGII 지리공간 이미지 및 사진 측량 부서의 신승원 연구원은 “구글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항공 사진과 위성 지도 이미지에서 우리의 민감한 군사 시설을 흐리게(blurring) 하는 경우 구글에 해외에서 지도 데이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구글은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이미 흐려진 지도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한 지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업적인 반출 의도
그러나 구글 측 대변인은 구글의 디지털 지도 서비스가 각국의 정책에 부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구글은 다른 인터넷 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안과 안정성을 위해 여러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면서 “구글 지도는 글로벌 서비스이기에 한국에만 다른 버전을 호스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한국 사용자에게 새로운 글로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국내 1위 경쟁사인 네이버의 윤영찬 부사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이 데이터 반출이 금지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입지를 잘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모바일 앱 및 웹 서비스 개발자들은 정부가 구글에 국내 지도 데이터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를 통해 서비스나 제품에 상호 운용성을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젊고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은 구글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편리하고 유용하며 흥미로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 안보 우려
논란은 계속된다. 최근 한국언론재단(KPF)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1.9%가 해외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 영토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다른 지도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금지가 의미 없다”는 것이다. 반면,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상황과 관련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데이터 반출에 반대하는 국민은 44.8%였다.
누군가가 해외에서 지도 데이터 사용 허가를 요청하면 정부는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검토 기간을 11월까지 60일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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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에 쓴 글이다. 앞서 정부는 구글이 사용하려는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여부를 두 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었고, 기한이 임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m at mincheol.im)로 문의 주시길.
2024년 6월 9일 추가: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구글에 지도 데이터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불완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여전히 한국에서 구글의 1위 경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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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글은 2016년 11월 16일 다른 곳에 게재함. 2017년 4월 2일에 여기로 옮겨 게재함. 2018년 12월 24일에 편집. 2024년 6월 9일에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