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 오전 6시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완료됐다. 개표 결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39만4815표(득표율 48.56%)를 받아 당선이 확정됐다. 그는 1614만7738표(득표율 47.83%)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불과 24만7077표(0.73%포인트)차로 이겼다. 이는 헌정 사상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최소 득표 차로 당선을 확정한 결과다.
당선 확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다”면서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주요 공약으로 감염병·미세먼지·저출산·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 난제 해결과 인공지능·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에너지·모빌리티·뿌리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연구개발 집중 투자 및 관련 분야의 민간 투자 유도가 있었다. 기술패권 시대에 맞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로봇, 양자 기술과 탄소중립, 바이오헬스와 항공·우주 등 5대 메가테크를 육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릴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하고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현실화해 나갈 전망이다. 당선 소감에서 그가 언급한대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하고 공공의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내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주요 발언으로 차기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향과 전략을 가늠해 봤다.
디지털 경제 글로벌 주도권부터 국가재난 관리까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게 한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해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과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선도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약속이 제시돼 있다. IT산업 최대 구매자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발주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이는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대규모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일부 실행에 옮겨졌던 정책인데, 차기 정부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시장의 ‘마중물’과 산업육성의 ‘촉매’ 역할을 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이와 별개로, 현 정부의 재난관련 신고와 대국민 재난 정보 제공 체계에 중복과 혼선이 많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린 진단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안전 강화를 약속하는 정책 공약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신고와 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재난 예측, 대비, 대응, 복구, 완화, 개선 등 재난관리의 단계에 맞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여기서 화재나 산불, 홍수와 지진 등 각종 재해 상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당국의 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전면 개통된 기획재정부의 최신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을 연상시킨다. 디브레인은 정부의 중앙 행정·재정과 치안·교육·국방·관광·산업·환경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의 지표 및 사회경제 지표를 포함한 7800여개의 정책지표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최적화를 거쳐 전국의 고용·산업 위기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차기 정부에서 재난관리 분야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
공약집에는 ‘튼튼한 안보국방’이 강조돼 있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등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공약이 마련돼 있다.
공약집은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해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대를 재설계”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이후 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우리 군은 현재의 유인중심 전투체계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오는 2030년까지 우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구현되고 2040년까지 완전한 무인·로봇 전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체제를 채택하고 현역 병 소요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현장의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기존 현장 요원의 업무 가운데 비전투 영역을 군무원,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
인공지능 기술만이 아니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형 훈련체계와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전력화 체계”가 구축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 미래 국가 먹거리 산업 육성과 연계해 국가전력 차원의 방산수출 확대도 추진된다.
공약집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하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협력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 과학기술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 군사과학기술센터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 확대”… 인공지능 방위전략 구상하나
차기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적 목적 외에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국익에 초점을 맞춰 안보 분야에 활용한다는 의제도 구체화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민·관·군·경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위협 대응 공조 체제가 고도화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보보안 시장에서 기존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보안 선도기업 성장과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악성코드 특징정보와 공공기관 200여곳의 사이버위협정보 등을 민간 기업에 공유하면서 민·관 공조를 강화해 왔다. 다만 이는 국방·안보·치안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국민의힘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이버안보 기반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공약집에 “사이버안보는 안보·경제·정치·사회안전(범죄)이 중첩되는 초국경적 사안이므로 관련기관·기업 및 외국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현 대응체제는 국정원·과기부·외교부·국방부·경찰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대응이 곤란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의 수행채계와 활동방식 구체화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시스템 구축과 민·관·군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동맹·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교육 파견, 사이버 합동훈련 등 국제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분산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맞춤형 통합 제공
미취학 아동과 갓 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돌봄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공약집의 자녀 양육 분야 정책으로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현재는 부모들이 양육과 돌봄 관련 정부와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운영하는 플랫폼을 방문해야 한다.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정보를 찾고 혜택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모든 돌봄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접근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바꾸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다.
윤석열 정부가 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 모든 유형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 돌봄서비스 정보가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이 플랫폼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장소, 이용가능 시간과 인력 정보, 대기자 정보, 서비스 지원 기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공공 서비스 정보는 거주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가구의 여행과 자녀의 방학 기간 등 아동의 지리적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돌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국 정보망도 함께 구축된다. 이런 체계를 가정, 아동, 상황 별로 운영하고 CCTV와 같은 인프라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맞춤 돌봄 시스템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50년 미래를 보는 인공지능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앞당겨지면서 디지털 미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현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과 이를 위한 교육 정책에서도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일례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인천에서 새얼문화재단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지금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코딩이나 컴퓨터 알고리즘 등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면서 “입시와 연계해선 안되지만, 이런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입시를 본다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의 미래는 선배들이 습득한 지식을 얼마나 빨리 따라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각자 속한 커뮤니티와 사회, 국가, 전세계에 던져지는 많은 문제를 온라인의 바다에 널린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지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 30~5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지 않으면 국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학교가 선생님들의 교과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 운영돼야 앞으로 새로운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신산업 인재의 경력관리 지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교육 분야의 정책 청사진도 대선 공약집에 제시되는데, 그 한 대목이 ‘인공지능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교육 단계별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시행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화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과 정보 분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활용과 같은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시험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당장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 기초과목 수업 운영에 인공지능 기반의 보조교사(튜터)를 투입하고, 이를 비롯한 VR과 AR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교육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튜터를 활용해 학생 간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전문교육과정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정책이 제시돼 있다. 국민의힘 공약집은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해 신산업분야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고숙련 인재 성장을 위해 국가가 경력관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형 교육과정이란 기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전체 6년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일련의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연계 등이 공약의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정책에는 교육계와 학부모, 당사자인 학생과 배출 인력의 수요처인 산업계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 각계가 동일한 문제 인식을 공유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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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룩스 네이버블로그 ‘인공지능 인사이트’ 필진으로서 작성한 세 번째 정기 원고. 220401 솔트룩스 네이버블로그 포스팅으로 게재됨. 230125 개인 블로그에 원문 비공개로 올림. 230331 공개로 전환.